해경 중국어선에 무차별 포격

 

대한민국이 드디어 중국어선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선언하였습니다. 자원이 나오지 않는 국가 실정상 수출에 국가 경제를 의존하고 그 가운데 대중국 수출 비중이 41%에 육박하며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불법어선의 영역 침해 및 조업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중국어선들은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물론 불법조업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꽃게 휴어기가 끝나자마자 중국불법조업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해상에 다시 출몰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하루 평균 100여 척에서 최대 300여 척으로 해당할 정도로 수많은 불법조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어민들의 애를 타게 만드는 형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을 틈타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어업지도선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역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불법조업단속을 비웃는 중국어선

 

가장 불법조업이 심한 지역은 백령도를 포함 서해 NLL 지역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북한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중국어선들이 NLL과 한국 수역의 경계를 오가며 단속정이 출동하면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역이용하고 때로는 둔기와 무기를 장착하여 격렬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 단속정들이 제대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중국어선의-불법조업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해경의 단속에 무력으로 저항하던 것에서 벗어나 복수의 고속엔진을 장착한 고속보트를 이용하여 단속을 피하는 등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을 지원

 

우리 정부가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한 유감의 성명을 내면, 중국 정부는 항상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오히려 앞에서는 '자국의 어민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식의 성명을 내고는 있지만, 실상은 뒤로 불법 조항을 권장하며 먼바다로 나가는 어선에 기름값을 지원해 주어 이제는 비단 서해 바다뿐만 아니라 남해와 동해까지도 손쉽게 불법조업을 확장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각 대륙의 해양거점을 통하여 그들은 많은 나라에서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하여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하며 그들의 해양거점을 중국에 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해경 중국어선 무차별 포격 

 

문정부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불법조업 및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에 강하게 단속을 강행하게 되면, 대중국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여 코로나 초기 발병시 중국인들의 입국 제한 조치를 강경하게 제지하지 못하며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으나, 정권이 바뀐 이후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정부는 당선 공약으로 걸었었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선언하고, 정부에서 기존 조직을 통합 및 본부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위도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특히 어업관리본부 개편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전반 기조와 더불어 다시 출몰한 중국불법어선들을 해경이 포격을 하여 중국어선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날 중국어선들에게 경고를 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드디어 실제 포격을 하여 그들에게 경각심에 경종을 울리게 한 샘입니다. 혼비백산하여 달아는 중국어선을 해경의 500톤급 중형함정 고속단정이 추격 및 포격을 하여 중국어선들을 제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해경은 대형경비함 9척을 추가하여 중국과의 경계가 애매한 지역에서의 불법조업까지 단속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